시진핑 시기 '주변외교'의 발전과정 및 시사점 (국가안보전략연구원 22년5월 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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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이 달리오, 변화하는 세계질서 - Principles for Dealing with the Changing World Order by Ray

#레이달리오 #변화하는세계질서 에 대한 나의 생각 이어서 적어보는 글!
레이달리오의 미국 쇠퇴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그 넥스트가 중국인 것에는 백퍼 공감을 하지 못한다
그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의 외교와 소프트파워가 약하다는 것 ㅇㅇ
2022년에 국가 안보전략연구원에서 발간한 중국 주변외교 보고서 중 특히 4번 주변외교 문제점이 내 생각의 근거라서 정리해보는 글~~

1. 주변외교란 무엇인가

• 주변외교는 중국이 자신을 중심에 두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외교 전략이다.
• 단순한 인접국 외교가 아니라, 장기적으로 중국 중심의 지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흐름으로 이해된다.
• 시진핑 집권 이후 주변외교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.

2. 주변외교의 발전 과정

중국의 주변외교는 다음 세 단계로 발전해 왔다.

(1) 장쩌민 시기
• 천안문 사태 이후 국제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주변국과 빠르게 관계를 확장했다.
• 한국, 아세안, 중앙아시아 등과의 수교를 통해 외교 외연을 넓혔다.

(2) 후진타오 시기
• 국력 성장으로 주변 갈등이 증가하자 이를 관리하기 위해 삼린정책(화목, 안정, 공동번영)을 제시했다.
• 영토와 주권을 핵심이익으로 규정하며 주변외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.

(3) 시진핑 시기
• 주변외교가 중국 외교의 핵심 전략으로 격상되었다.
• 친, 성, 혜, 용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주변국과의 협력 이미지를 강화했다.
• 동시에 운명공동체 개념을 강조하며 중국 중심의 질서 구축 의도를 드러냈다.

3. 시진핑 시대 주변외교가 강화되는 이유

(1) 미중 경쟁 심화
• 미국의 인도·태평양 전략과 쿼드 등장으로 중국은 주변국 관리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다.

(2) 일대일로 추진
• 광범위한 인프라·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가 필수적이었다.

(3) 탈동조화 흐름 대응
• 미중 간 경제 분리가 가속화되면서 주변국을 자국 쪽으로 묶어두려는 전략적 필요성이 증가했다.

4. 주변외교의 현실적 문제

(1) 주변 분쟁 지속
• 남중국해, 동중국해, 대만 해협 등에서 갈등과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.
•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주변국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.

(2) 일대일로에 대한 반감
• 부채 부담, 이익 불균형 등의 비판이 발생하며 주변외교의 이미지가 약화되고 있다.

(3)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
• 주변국을 우호적으로 대한다는 원칙과 상충하는 대표적인 사례다.

5. 한국에게 미치는 영향

(1) 기회 요인
• 경제 협력 확대 가능성이 있다.
•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정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.

(2) 도전 요인
• 중국은 한국에 미국 중심의 정책을 조정하라는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.
• 반도체, 배터리, 5G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.
• 우호적 접근이 조건을 동반할 위험도 존재한다.

6. 한국의 대응 방향

• 중국의 접근은 기회로 활용하되, 그 이면의 요구는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.
• 중국이 내세우는 주변외교 원칙이 한중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.
• 미중 경쟁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이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해 새로운 외교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.